최근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전세사기 관련 뉴스들이 자주 소개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가장 큰 비중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재산을 전세사기로 부터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사기로 부터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사기 예방 테스트" 홈페이지를 공개하였습니다.
전세 계약을 할 예정이기거나 이미 계약을 마치신 분들은 전세사기 예방 테스트를 꼭 해보시고, 소중한 전세금 전세사기로 부터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중한 전세금 지키는 테스트 알아보겠습니다.
계약 전
계약 전 주택상태를 확인하셨나요? 무허가 불법주택인 경우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실 때 주택의 상태를 꼭 확인하시고, 입주 전 사진 및 동영상과 같은 증거자료를 꼭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무허가·불법 건축물은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전세가율
주택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집을 구하다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깡통전세라고 하는데요. 신축 빌라 같은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부풀려서 매매가와 거의 차이가 없는 전세가로 세입자를 맞이한 후 빌라를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매물은 보증금 전액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적정 매매가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여 사전에 전세사기를 예방해야겠습니다.
선순위 권리관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선순위 권리관계에서 1순위가 아니라면, 나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이나 보증금으로 인하여, 전세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경우에도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등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선순위 채권·보증금 꼭 확인해 보세요!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세금 미납으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세금체납여부를 확인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이 계정 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세금체납 여부를 요청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요구이자 권리사항입니다.
한번 더 점검해 주세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개한 전세 계약 전, 전세사기 예방 테스트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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